※ 시,도지부 규정 개정

(대한 체육회 이사회 8.3일자)

현 행	개 정	비 고
〈 신 설 〉	제10조2항(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기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 ․도 지부의 선임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 이후에도 당연히 선임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 한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체육단체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및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 되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8.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9.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시도지부 산하 각급체육회 및 시도 가맹경기단체의 선임임원의 결격 사유도 ①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선임임원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선임요건 명문화 및 강화

대회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세칙은 본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14조 2항에     의거 제정 하며, 대회중 경기장 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하여 선진질서를 조기에 정착하고 전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본회 시·도지부 및 가맹경기단체와 그 단체의     산하 모든 조직(이하 "해당단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대회중 발생     하는 경기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징계대상) 1. 단체 임·직원(심판포함)

2. 산하단체 및 시·도협회 임·직원(심판포함)

3. 등록단체(팀)

4. 등록단체의 임원 및 선수

제4조(징계절차) 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기장질서 문란행위자는 사건     발생직 후 부터 상벌위원회의 징계확정시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단체는 사건 발생 후 즉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후,      48시간이내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5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③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및 관련 해당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징계가 확정     되면 해당 단체는 본인 및 소속단체에 징계내용을 직접송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 통고 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재심청구에 대한 의결은 해당단체 이사회에서 하며, 재심청구일     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결정한다.

제5조(징계해제 및 경감)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      하고 체육발전에 기여할 자세가 인정될 경우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기간의 ½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 무기한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해제 및 경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제재조치) 해당단체가 징계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는 본회 상벌위원회가 해당 단체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제7조(유형별 징계기준) 유형별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7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유형별 징계기준(개정 2007. 8. 3)

1. 심판

가. 심판 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불공정한 심판행위 : 무기한 자격정지 (고의적 부정행위)

2. 선 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 출전 선수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라. 선수상호간 폭행

-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 출전정지 6월 이하

3. 지도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 자격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가담자 : 자격정지 5년 이상

4. 기타 임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가담자 : 자격정지 5년 이상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6. 상기 사유가 경합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단체 상벌규정에 따른다.

대회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 개정의 건

□□ 관련근거: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14조 2항

□□ 개정취지: 대회중 경기장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을

강화함으로써 최근 전개하고 있는 체육계 자정운동에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함.

□□ 주요골자

⇒ 동 징계세칙 조항 및 부칙조항 수정

⇒ 유형별 징계기준 강화

□□ 개정 내용 (안)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징계세칙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세칙은 본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12조 3항에 의거 제정하며................................. “아하 생략”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세칙은 본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14조 2항에 의거 제정하며.................................. “아하 생락”	-관련조항 문구 수정
	부 칙 본 규정은 1990년 8월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본 규정은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 한다. 2.본 규정은 2007년 8월 3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조항정리 시행일자 명기
유형별 징계기준	유형별 징계기준(개정 ‘93.9.14) 1. 심판 및 임원 가. 심판배정상 불공정 행위: 자격 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 정지 1년 이하 다.불공정한 심판행위 : 무기한 자격정지 (고의적 부정행위)	유형별 징계기준 (개정 2007.8.3) 1.심판 “현행 4항과 동일”	- 임원은 기타 임원으로 분류
	2.선수 가. 심판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출전 선수: 출전정지 6개 월 이하 라. 선수 상호간 폭행 -주동자 : 출전정지1년이상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이하	2. 선 수 “ 현행과 동일”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3.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 출전정지 3개월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자격 정지 1년 이상 라. 선수 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자격 정지 1년 이상 바.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 정지 6개월 이상 사.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가담자 : 출전정지 2년이상	3.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 자격정지 1년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현행과 동일” 라. “현행과 동일” 바. “현행과 동일” 사. 경기장 집다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가담자 : 자격정지 5년이상	- 지도자에 대한 징계수위 강화
	“ 신 설 ”	4.기타임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이상 나. 삼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 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 가담자: 자격정지 5년이상	-경기직접관련자 인 선수,지도자 심판 이외의 임원에 대한 징계기준 명문화
	4.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5.단체(팀) “현행 4항과 동일”	- 조항변경
	5. 상기 사유가 경합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명할 수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단체 상벌규정에 따른다.	6. “ 현행 5항과 동일”	- 조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