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관련

시도협회 참고내용

□ 조사 배경

태권도승(품)단 심사 수수료와 관련 실비 이상의 등록수수료를 부과하여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는 진정에 따라 국기원 승(품)단심사가 수익사업이라

는 국세청 법규과의 판단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됨.

□ 조사 과정

▷ 9. 8 ~ 25 세무조사 실시

▷ 9. 8       세무전문 회계사 및 변호사의 법률자문

▷ 9. 10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탄원서 제출

▷ 9. 16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무조사 부당성 및 조세관련 법규

유권해석 질의

▷ 9. 17      한나라당 원내대표 방문

▷ 9. 19      조세관련법규 유권해석 결과까지 세무조사 중지신청

▷ 9. 19      2008. 12. 31까지 세무조사 중지 통보

※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과와 부가가치세에 민원이 접수 되어

유권해석 중에 있음.

□ 쟁점사항

▷ 법 인 세 : 국기원 승(품)단 심사수수료 중 태권도품(단)증 등록 및

발급수수료가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됨.

▷ 부가가치세 : 국기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지만

국기원 승(품)단심사 수수료 중 태권도 품(단)증 등록 및

발급수수료가 실비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

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됨.

□ 대처방안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국기원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혜자로

부터 받고 있는 승품(단)수입이 목적사업에 따른 지출 경비로 수익성이

없다는 것과 승(품)단심사에 따른 수수료가 실비용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법률자문을 통하여 기획재경부에 제출함.

▷ 실무부처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에게 승(품)단심사 수수료의 근거를 주장하였고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에 있음.

□ 참조사항

▷ 국세청의 태권도승(품)단 심사 수수료 중 등록수수료가 ‘수익사업’

이라는 법규해석은 추천수수료, 시행수수료가 ‘수익사업’이라는 판단

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 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심각한

과세 문제가 돌출될 우려가 있음.

▷ 국세청은 5년간 세금 소급적용과 납세의무 불이행, 납세신고 불성실

등 의 과징금 부과 등 국기원을 비롯한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시도협회, 체육관까지 이어지는 세무조사를 언급한 바 향후 승(품)단

수수료에 대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 등의 산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해야함.

※ 현재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까지 세무조사가 중단되었고 대한태권

도협회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장, 변호사, 세무사 등이 태권도단

체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업무에

참조하시고 향후 유권해석에 대한 진행과정과 결과를 통보해드리

겠습니다.

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