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정 2010. 07. 28 개정 2011. 01. 17 개정 2012. 11. 05 개정 2014. 05. 28

태권도심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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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기원 정관 제46조에 의한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하 “국기원”)의 태권도승(품)단심사(이하 승(품)단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의 심사 관리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통용되는 태권도 공인단증으로서의 권위와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승(품)단 심사에 관하여서는 법령, 정관 및 기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심 사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란 태권도 수련자가 국기원 승(품)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평가 과정을 말한다.

2. “심사시행”이란 승(품)단 심사 응시자에 대한 행정업무와 실기 및 이론심사를 직접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추천”이란 심사응시와 심사업무 처리를 위한 교육적, 행정적 절차로서 심사와 관련된 태권도단체, 기관 및 지도자의 권한과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급”이란 ‘품’, ‘단’을 취득하기 위한 하위 단위로서 태권도 수련과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실력)을 갖춘 수련자에게 부여되는 등급을 말한다.

5. “품”이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15세 미만인 자에게 부여되는 태권도 자격을 말한다.

6. “단”이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15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되는 태권도 자격을 말한다.

7. “명예단” 이란 태권도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단을 말한다.

8. “추서단”란 태권도에 대한 공로가 지대한 태권도고단자가 타계하였을 경우 수여하는 단을 말한다.

9. “태권도 사범”이란 태권도 4단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국기원 소정의 지도자교육을 이수하고 사범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10. “국가협회”란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가맹된 각국의 태권도단체 또는 국기원이 인정한 단체를 말한다.

11. '태권도단체‘란 일정 규모 이상의 태권도 수련도장(클럽)을 보유한 단체로서 국기원이 인정한 단체를 말한다.

12. “기관”이란 경찰, 군 등 특수 기관이 국기원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의 심사를 시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13. “해외추천사범”이란 해외에 거주하는 태권도 4단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기원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14. “심사위임”이란 국기원이 심사 권한 중 일부를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 및 해외추천사범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5. “심사수임단체”란 국기원으로부터 심사 권한의 위임을 승인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심사구분과 과목) ① 태권도심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승급심사

2. 승품심사

3. 승단심사

4. 특별승단심사

5. 명예단심사

6. 추서단심사

② 태권도 심사과목은 실기 ․ 이론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심사과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심사수수료) ① 승(품)단 심사에 응시하는 수련자에게 소정의 심사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심사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분한다.

1. “발급수수료”는 승(품)단 심사에 따른 등록 및 발급에 수반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2. “시행수수료”는 승(품)단 심사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비용을 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수수료는 물가수준 및 원가조사를 통해 산정하며,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④ 심사수수료는 품․단별 및 국가별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⑤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6조(품․ 단의 위계 및 응시자격) ① 태권도 품․단의 위계는 다음과 같다

1. 품의 위계 : 1품부터 4품까지

2. 단의 위계 : 1단부터 9단까지

② 승(품)단 자격취득에 있어 연한․연령 및 보수교육 등의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기원 및 태권도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태권도 보급의 정책적인 사유 등으로 응시자격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응시자격 및 특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응시의 제한) 징계를 받고 그 징계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심사시행) ① 국기원은 매년 승(품)단 심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심사수임단체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심사수임단체는 심사시행에 관한 연간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국기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품)단 심사시행을 위해 심사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고 심사장과 제반시설을 갖추어 시행한다.

3.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이 제시한 심사과목을 준수하되, 심사수임단체의 사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평가를 위해 심사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5. 심사시행에 필요한 감독관 ․ 심사평가위원 ․ 진행요원 ․ 의무요원 등을 구성하여 시행한다.

6. 심사평가위원을 비롯하여 진행요원 ․ 응시자는 국기원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7. 심사시행에 따른 응시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승(품)단 심사에 따른 심사예식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③ 승(품)단 심사시행은 태권도 사범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직접 지도한 수련생을 심사추천 함으로써 그 절차가 시작되며, 승급심사는 태권도 사범 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권한 및 의무

제9조(권한 및 위임) ① 승(품)단 심사에 관한 권한은 국기원에 속한다.

②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시행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국기원이 인정한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 및 해외추천사범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승(품)단 심사시행을 위임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 및 해외추천사범은 심사시행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2. 심사수임단체는 제3자(단체)에게 심사시행을 위임 하거나 심사시행 위임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국기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심사수임단체가 국기원으로부터 심사시행 위임 취소 또는 정지 통보를 받았을 경우, 국기원이 직접 또는 국기원이 지정하는 단체가 승(품)단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제4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책무) ①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심사수임단체 및 해외추천사범은 위임받은 사항과 심사시행에 대한 제반 책임을 진다.

③ 국기원과 심사수임단체 및 해외추천사범은 태권도심사관리규정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④ 국기원은 심사수임단체의 원활한 승(품)단 심사 운영을 위해 지원 협조한다.

⑤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사감독관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⑥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심사위임 절차) ① 승(품)단 심사시행 권한을 위임 받고자 하는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 및 해외추천사범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및 기관은 국기원과 심사 위임계약 체결을 통해 심사수임단체로서의 심사시행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심사위임의 취소 등) ① 심사수임단체가 다음 제1호 내지 제9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국기원은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태권도심사관리규정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심사위임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국기원의 심사 관련 지침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상급기관으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5. 상급기관으로부터 심사 관련 감사지적을 받고,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6. 국기원 및 심사수임단체의 심사업무를 방해하거나 분쟁을 일으킨 경우

7. 심사 관련 언론보도로 승(품)단 심사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8. 임원의 갈등․분쟁 및 법적문제 등의 사유로 승(품)단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심사수임단체가 승인 없이 제3자(단체)에게 심사시행 업무를 위임한 경우

② 심사수임단체가 위임한 단체에 대하여 위 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기원은 직권으로 심사위임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③ 심사위임이 정지 또는 취소된 심사수임단체의 심사는 심사관리위원회가 운영한다.

제4장 품․단증 교부 등

제13조(품·단증의 교부)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및 태권도심사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품)단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단증을 교부 한다.

② 품·단증은 “국기원장의 명의”로 교부한다.

③ 품․단증 외 명예단 및 추서단을 발급할 수 있다.

④ 품․단증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품․단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재교부 할 수 있다.

제14조(품·단증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품·단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품․단증을 취득한 경우

2. 태권도와 국기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위 1항에 의거 그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당사자가 소명을 포기하거나 상벌위원회에서 그 소명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한다.

제15조(기타 행정 사항 등) ① 품·단증 신청 등 행정절차는 국기원이 정하는 문서 및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품)단 심사와 관련한 온라인 행정처리는 국기원 정보화처리 기준에 따른다.

③ 승(품)단 심사와 관련한 기타 행정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각종 위원회

제16조(심사평가위원회) ① 승(품)단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사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평가위원회는 저단자심사평가위원회와 고단자심사평가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심사수임단체는 매년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기원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심사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사진행요원을 둘 수 있다.

⑤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심사심의위원회) ① 심사위임 승인 및 취소, 심사시행 결과 등 승(품)단 심사 관련 심의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심사관리위원회) ① 제12조에 따라 심사위임 정지 또는 취소된 심사수임단체에 대한 심사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감독관) ①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에 대한 공정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감독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기원은 심사수임단체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심사시행과 관련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심사수임단체에 감독관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감독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0.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개정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국내의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위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종전의 심사관리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2. 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개정 2014. 0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