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2014.1.28.)주요내용 - 경찰청 제공

구 분	현 행	개정(2014.1.28.)	시행일
통학버스 범위확대 (제2조)	․ 어린이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	․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 통학용마을버스 추가포함.	‘15.1.29
신 고 의무화 (제52조)	․ 희망 시 신고 (의무사항 아님)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 제1항 제7호) ※ 단,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제외	‘15.1.29 ※ 법 시행당시 통학 등에 이 용 되 고 미 신 고 된 차량은 6개월 이내 신고 (‘15.7.29)
모든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제53조)	․ 운전자는 차량출발전 아동 착석 확인 ․ 안전띠 착용의무자는 운전자, 옆 동승자	․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 미 착용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60조 제2항 제4의2호)	‘15.1.29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 (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호자 탑승의무화(처벌규정) ․ 어린이통학전용자동차는 보호장 탑승의무 없음 ※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급 부과(제156조제8호)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의무화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모든차량은 보호자 탑승의무 적용 ※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부과(제156조 제8호)	‘15.1.29 ※ 소 형 차 량 (‘17.1.29) * 학원 및 체육 시 설 에 서 운 영 하 는 승 차 정 원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규종 강화 (제53조의3)	․ 의무규정만 있으며, 미이수 처벌규정 없음	․ 신규․정기교육(2년) 의무화, 처벌규정 신설 ※ 미이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 제2항 제4의3,4호)	‘15.1.29
법규위반, 사고발생 정보제공 (제53조의4)	․ 규정 없음	․ 법규위반 및 사고발생시 정보제공, 규정 신설 ※ 경찰서장 → 교육감독기관	‘15.1.29이후 최초위반 행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