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  원  서 -

문화체육부장관님, 국토해양부장관님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 바쁜일정 속에서도

국기태권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대한태권도협회와 17개 시.도 그리고 일선 12.000여개의 도장

지도자들은 태권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는 바른 인성과 인격형성을 통해 국가의

주인공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태권도 사범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5년 1월29일(2015년 7월 28일까지 단속 유예)자로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저희 태권도인들과 지도자들은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3항은"어린이 탑승차량은

앞지르기를 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규정보다 더 강력한 것은 자율적 준수이고 이를 위해 2만여 태권도 지도자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탄원하오니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을 요청 드립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03조, 104조"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조건 수정"

내  용: 최초등록 3년이상 차량 등록불허, 차량연한 9년 등록 불허.

수정 요구사유 :자동차 제조기술 향상으로 안전가능, 도장 특성상 15인승 이내

승합차량 주종임 45인승 버스와는 다름.

2. 시행령 및 단속 2년 유예

- 주중 운행을 중단하고 공업사 입고는 어려움이 있음.

대안으로 토.일 휴일 또는 방학활용 일선공업사 수용 어려움.

3. 자동차 구조변경 정부 지원

1대당 구조 변경비 3백만원 내외 소요(영세한 도장 경영환경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며 변경 시 중고 차량비용도 50%이상 떨어어짐)

대한태권도협회  회 장 김 태 환

탄 원 서 연 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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