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교 통 안 전 공 단
수신	도로교통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통학버스) 운전시 주의사항 안내(교육) 요청

1. 귀 기관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언론보도(동아일보, ‘15.10.1, 최혜령 기자)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정지표시장치’ 설치가 의무화(‘14.2.21) 되었지만, 이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불법 개조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3. 이에 통학버스 운전자가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해 간과하기 쉬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시 강조하여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 승하차시에는 반드시 운전석 문에 설치된 ‘정지표시장치’가 작동되는지 확인(자동차 안전기준 제19조)

- (작동기준)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펼쳐지고, 승강구가 닫힐 때에는 자동으로 접힐 것

나. 어린이를 태우기 위해 정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황색표시등(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하여야 함(자동차 안전기준 제48조)

- (조작요령)운전자가 황색표시등 수위치를 수동으로 조작

* 최신 차종에는 정류장 위치 좌표를 한번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점등되는 자동차도 출고되고 있음

** 어린이 하차시 적색표시등 점등과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경우 황색표시등 점등은 자동으로 이루지고 있으므로 운전자 실수가 없음.

다. 기타 통학버스 관련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확인은 자동차 정기(또는 종합) 검사시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통학버스 신고여부 및 운전자의 교육이수 사항을 확인하여 귀 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14.12.24)에 따라 ’안전한 통학버스 인중 스티커‘(자동차 부착용)를 교부하고 있으니, 가급적 통학버스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이용 안내 협조.

붙임 : 통학버스관련 언로보도 내용 등 참고자료(도로교통공단). 끝.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부장		처장	전결 2015. 10. 22.
협조자
시행	도로교통안전처-3591	(2015. 10. 22.)	접수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교통안전공단 (율곡동교통안전공단)	/	WWW.TS2020.KR
전화번호	054-459-7231	팩스번호	0502-384-5410	/	darina@ts2020.kr	/	대국민 공개

국민행복 정부3.0, 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가겠습니다.

참고 1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위반 관련 언론보도 내용

2015-10-01 03:00:00 편집

통학車 문 열릴 때 펴지는 ‘정지’ 날개, 불법개조해 접고 다녀

	어린이가 내렸는데도 그대로 접혀있는 통학차 정지표시 장치.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지난달 25일 오후 2시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의 한 영어학원 앞. 이면도로 한쪽에 세워진 25인승 통학버스에 6, 7세 어린이 10여 명이 차례로 오르고 있었다. 교사 2명이 이들의 승차를 도왔다. 학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통학버스에 승차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 3분 남짓. 5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승용차와 트럭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통학버스를 추월했다. 통학버스 옆면에는 ‘STOP 어린이 하차 중’이라고 적힌 빨간색 표지판이 달려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승하차 중일 때는 날개처럼 활짝 펼쳐져야 하는데 그대로 접혀 있었기 때문이다.

약 30분 후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학원차량에서 한 어린이가 내리고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표지판은 접혀 있었다. 비슷한 시간 이 일대를 오간 통학차량 10여 대를 확인한 결과 승하차 때 정지표지판이 제대로 작동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승합차와 버스 모두 마찬가지였다.

승용차 운전자 김모 씨(58·여)는 “통학차량으로 쓰이는 승합차나 버스는 차체가 커서 어린이들이 타고 내리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빨간색 표지판을 보고 차를 세울지 판단하는데 실제 도로에서 표지판이 작동되는 통학차량을 본 적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올해 초 개정된 도로교통법(세림이법) 시행으로 모든 통학차량의 ‘정지표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일부 통학차량 운전자들이 표지판 설치를 위해 차량을 개조하면서 아무 때나 마음대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장치까지 만들었기 때문이다. 15인승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권모 씨(53)는 “표지판이 자주 고장 나서 아예 끄고 운행한다”며 “어차피 표지판을 작동해도 다른 차량들이 대부분 앞질러가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학차량 운전자 이모 씨(45)는 “주말에 다른 용도로 차량을 쓰는데 멈출 때마다 표지판이 튀어나와 전원장치를 달았다”고 말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통학차량 중에는 소유주가 따로 있는 ‘지입차량’이 많다. 주중에는 아이들을 태우고 주말에는 다른 승객을 실어 나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통학차량 정지표시장치에 전원을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지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지표시장치는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자동으로 표시가 펴지고 접히게 돼 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박상영 차장은 “정지표시장치에 임의로 전원을 설치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통학차량 개조작업을 많이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운전자들이 강력히 요구해 어쩔 수없이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나 경찰은 통학차량의 ‘불법 개조’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장치 설치 여부만 점검할 뿐 실제 작동 여부까지는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다. 현재 도로를 달리고 있는 통학차량 수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교육부는 올 7월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7만7123대로 파악했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신고를 마친 차량은 이미 10만 대를 훌쩍 넘겼다. 학원가에서는 전체 통학차량이 최소 15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도 상당수 차량이 개조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린다는 것이다. 한 학원 관계자는 “비용 때문에 통학차량 4대를 운행하면서 1, 2대만 신고한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강제성이 없고 자진신고하게 돼 있어 일부 통학버스가 누락될 수 있다.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조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참고 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인증을 위한 확인사항

□	도로교통법 소관

기준	확인사항	확인결과 (적합인 경우 √)
□ 통학버스 신고필증 (법 제52조) ※ 단,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신고필증 확인 불필요 → 사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한정면허(어린이 여객대상 운송사업)를 부여 받은 자동차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 - 신고필증은 자동차 앞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야 함(규칙 35조) * 신고요건 : 9인승 이상 자동차(규칙 34조) ** 신고장소 :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규칙 35조)
□ 교통안전교육 확인증 - 대상 : 시설운영자 및 통학버스 운전자 (법 제53조의3, 시행령 31조의2) * 시설운영자의 교육사항은 확인 하지 않음(교육확인증이 시설에 있음)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교육확인증이 있는지를 확인(규칙 37조의2) - 보관장소 :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내부 * 교육시기 : 신규(종사일로부터 1년이내) 재교육(2년마다, 직전 교육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도로교통법 시행령(통학버스 요건)

기준	확인사항	확인결과 (적합인 경우 √)
□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시행령 제31조 2항)	부착된 위치가 올바른지 확인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 (시행령 제31조 3항)	보험영수증 확인(자동차검사 접수시 확인)
□ 1. 학교 또는 어린이집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2.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규칙 제29조 1항 4호)	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 확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기 준	확인사항	확인결과 (적합인 경우 √)
□ (차대 및 차체)1. 자동차 색상은 황색 2. 어린이보호표시 3. 정지표시장치(시행 : 15.1.1) (규칙 제19조 8항, 9항, 10항)	자동차의 색상이 황색인지 확인
	어린이보호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정지표시장치가 부착(작동)되는지 확인 * 구조변경승인 적용일은 ‘14.2.21 부터임
□ (승차장치)접이식 좌석 설치 여부 (규칙 제25조의2)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경우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는지 확인
□ (좌석안전띠) 안전띠 설치여부 (규칙 제27조 6항)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함
□ (승강구) 1. 제1단 발판 높이 30cm 이하 2. 제2단 이상 발판 높이 20cm 이하,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음 3. 기타 상해방지 및 미끄럼 방지 (규칙 제29조 1항 4호)	승강구 및 보조발판의 설치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등화장치)1. 앞면과 뒷면에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 또는 호백색 표시등(분당 60～120회 점멸) 2. 적색은 바깥쪽, 황색은 안쪽(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 3.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규칙 제48조 4항 및 제106조 11호)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였는지 확인(승인받은 제품인지 확인) 점멸기준에 맞는지 확인 가.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조작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 다. (출발)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적색과 황색은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 (후사경)광각후사경 설치 (규칙 제50조 2항)	조수석 설치(‘11.12.1 부터)
	운전석 설치(‘14.9.1)(구변승인은 ’14.2.21)
□ (후방 영상장치 등)후방 영상장치 또는 후방 경고음 발생장치 (규칙 제53조의 2)	후방 영상장치 또는 후방 경고음 발생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14.9.1 부터) * 구조변경승인 적용일은 14.2.21 부터임
□ 기타 장치	(조향장치)조향계통의 변경․느슨함 누유 여부
	(제동장치)제동장치의 작동 상태․손상 등
	(완충장치)스프링 및 쇽업쇼바 설치 상태 및 기름누출 상태
	(연료장치)연료누출 여부 확인
	(전기 및 전자장치)전기배선 손상 및 설치 상태와 ABS 등 각종 센서 작동 상태 확인
	(창유리)안전유리 설치 상태 확인
	(배기가스)배기가스 배출 상태 확인
	(계기장치)속도계 설치 및 작동 상태 등 확인
	(소화기)소화기 설치

※ 모든 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인증 스티커를 앞면유리 우측 상단(조수석)과 후면유리 우측상단(조수석 쪽)에 붙일 것(2개)

참고 3		통학버스 안전인증 스티커

참고 4		어린이 통학버스(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