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회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금지 안내

□ 목적

ㅇ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의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하여 법률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금지와 관련한 내용 안내

기부행위 제한금지 관련규정 주요내용

□ 관련규정

□ 기부행위 [제22-1조]

ㅇ [정의]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권자나 그 가족*

* 선거권자의 배우자, 선거권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선거권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 선거권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 선거인명부 확정 후의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인과 그 가족에 한함

□ 기부행위제한 [제22-2조]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 불가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상기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상기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22-3조]

-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나. 회원종목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규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회원종목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종목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

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1인당 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1만원 이내) 및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의 금액 범위

□ 기부행위제한기간 [제22-4조]

- 2020년 11월 27일의 전 60일(2020년 09월 28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관‧규정 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