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 – 287호

2022년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2022년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1. 접수기간 : 2022. 3. 7.(월) ~ 11.(금)      ※ 대상자 발표 : 2022. 4. 1.경

2.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선착순 아님)

-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http://emissiongrade.mecar.or.kr)

3. 지원금액 : 1대당 700만원 정액지원

4. 지원규모 : 약 42대       ※ 예산에 따라 변동가능

5. 선정방법 : 일괄접수 후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1순위) 경유차를 폐차하면서(수출말소포함) 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

- 조기폐차 지원대상 > 오래된 경유차 순서

(2순위)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

①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 보유 시설

② 상기 외 신차구입자 (지역아동센터 등 무상이용시설 및 오래된 사업장 우선)

- (순서)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학원‧체육시설 > 기타

(3순위)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 2년경과 차량

6. 지원대상

1)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자동차등록증 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조기폐차를 포함한 폐차 말소

**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 또는 LPG 외 연료 차량을 신차로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가능(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점에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경우 인정, 신차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에 한함)

(지역)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등록된 차량

※ 단, 폐차하려는 경유차량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는 경우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울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신청 가능(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경우만 가능)

(자격)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한 자

(차종) 지원 요건이 되는 폐차 대상 차량은 경유차에 한함

※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실 경우 공고문 참조, 각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특례조항) 2022년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선정 가능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시설* 중 통학차량 미 보유 시설은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대상 선정 가능

- 보조금 청구시 제출하는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경우만 가능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총 18종

3)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21. 12. 1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 (자진말소)를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 ‘21. 11. 30. 이전에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를 행한 경우는 신청 불가

7.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 통보	⇨	구매계약서 제출	⇨	신차(폐차)등록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3. 7.(월) ~ 3. 11.(금)		신청서 접수 기준 4월 1일 이내		대상자 통보일 기준 14일 이내		대상자 통보일 기준 4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울산광역시		지원대상자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원대상자

* 조기폐차 신청자는 조기폐차 공고문 내용에 따라 폐차진행 후 보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및 보조금 지원절차

1. 신청서 접수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일괄접수 후 우선 순위에 의거 선정

❍ 접수기간 : 2022. 3. 7.(월) ~ 3. 11.(금)    ※ 대상자 발표 : 2022 4. 1.경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http://emissiongrade.mecar.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 032-590-5053, 5028)

❍ 인터넷 접수시 첨부서류

※ 여러 개의 파일은 하나의 pdf 또는 zip파일로 묶어서 업로드하여 주십시오

(공 통) 신분증 사본

(법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선 택)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전환차량 정보 기입자)

※ 접수마감일 기준 경찰청의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현황 참고 (차량미보유 검토시)

2. 지원대상 통보(발표)

❍ 선정일시 : 2022. 4. 1.(금) 경

❍ 통보방법 : 인터넷으로 통보

3.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제출기한 : 2022. 4. 15.(금) 이내

❍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

<지원대상자 취소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매계약서를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시 대상선정을 취소하거나 후 순위로 변경가능

4.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

❍ 제출기한 : 2022. 8. 1.(월) 이내

❍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시 첨부서류

※ 여러 개의 파일은 하나의 pdf또는 zip파일로 묶어서 업로드하여 주십시오

①LPG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LPG 어린이 통학차량신고필증 사본

③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④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1호서식)

⑤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 경우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자 취소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시 대상선정을 취소하거나 후 순위로 변경가능

(단, 자동차 제작사의 출고지연으로 기한 내 보조금 청구가 어려울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연장 가능)

5.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3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예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 이행 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강제 징수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 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 가능한 시설 외 매수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환수 예외 가능

※ 교통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보험금이 보상된      (차량 가액의 80% 이상) 내역서 등을 확인

2.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2년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울산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 자동차 제작사의 출고지연으로 기한 내 보조금 청구가 어려울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연장 가능

❍ 기타문의 :  LPG협회 ☎ 1833-6501

울산광역시 콜센터 ☎ 052-120,   환경보전과 ☎ 052-229-3155~9

붙임  1.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 1부.

(별지 제1호 서식)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시 설 명
전환대상(폐차) 통 학 버 스	차명		차종(정원) ① 소형(15인 이하) ② 중형(16~35인)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차량에 대한「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2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